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 30대 직장인 여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상간녀로 지목
핵심 결과: 상대방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 방어 성공(80% 감액) /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은 사건의 전모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크게 과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사실혼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만큼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투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의 두 가지 법적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실질적인 기간과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상당수가 사실혼 관계 성립 이전에 촬영된 것이었으므로, 사실혼 성립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의 부정행위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사후 행동이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십 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전근까지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적으로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어 전략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밀하게 획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과 사실혼 성립 시점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했습니다. 사실혼 성립 이전의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밖에 있거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소송 제기 이후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통신사 3곳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법원에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통신 기록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관계를 정리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전근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사실과 그 절차가 얼마나 이례적이고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것임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청구액 5,000만 원의 20% 수준인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 기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과도한 청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소송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는 과정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비슷하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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