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 공동불법행위 피고 2인 중 1명
의뢰인 상황: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음
핵심 결과: 피고1은 2,000만 원, 피고2는 1,500만 원 위자료 액수 분리 인정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유부녀로부터 약 두 달에 걸쳐 끊임없는 구애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 "곧 정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결국 관계가 시작되었고, 교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상대방이 더욱 강하게 매달려 오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피고1과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처음부터 주도한 것도 아니고, 기망적인 언사에 흔들린 것이었음에도 책임의 무게가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적 책임 비율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원고)는 관계에 가담한 두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피고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법원이 각 피고에게 부과하는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부정행위의 시작과 유지 과정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기망적 언사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는지, 관계를 거절하거나 정리하려 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상대방(피고1)은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하고 기망·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 전후 맥락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관계의 시작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에도 먼저 접근하고 끈질기게 구애한 사실, 의뢰인이 이를 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실, 거절의 일환으로 본인의 이혼 이력까지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구애를 멈추지 않은 사실을 메시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혼이라 정리만 하면 된다", "곧 정리된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안심시켰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기한 역공 주장—의뢰인이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고 강압·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에 기반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을 관계 전체의 특징인 것처럼 주장한 상대방의 논리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두 피고의 책임을 분리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1)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의뢰인(피고2)에게는 그 2,000만 원 중 피고1과 공동하여 그보다 낮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애초에 상대방에게 4,000만 원,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은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축된 것입니다.
법원이 두 피고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차등 적용한 것은, 부정행위의 시작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피고1)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단순히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경위와 각 당사자의 역할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소장을 받아 막막하신 분이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법무법인 대세가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