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1,000만 원·인사이동·접촉금지·구상권 포기 강제조정으로 종결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 피해자(남편, 원고), 혼인 유지를 원하는 상황

의뢰인 상황: 배우자와 상대방이 같은 직장 동료여서 소송 이후에도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고, 판결로는 위자료 외에 두 사람을 떼어놓을 방법이 없던 상황

핵심 결과: 강제조정으로 종결 — 사과 및 위자료 1,000만 원, 인사이동 신청 의무, 접촉금지(위반 시 1회당 위약금 1,000만 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가정을 지키기로 한 남편은 왜 위자료보다 두 사람을 떼어놓는 방법을 원했나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상대방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매일 마주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뿐이었기에, 
의뢰인은 돈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낼 방법을 간절히 원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판결만으로는 왜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에 이를 수 없었나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판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판결은 금전 지급만 명할 수 있을 뿐, 
상대방에게 인사이동이나 접촉금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자신의 책임 비율을 넘는 부분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에게 이는 받은 위자료가 결국 가정 경제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직장 내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소송에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판결 대신 강제조정을 어떻게 설계했나요?

첫째, 부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도록 소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둘째, 인사이동과 접촉금지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금전보다 두 사람의 물리적 분리라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사이동 신청과 접촉금지를 핵심 조건으로 관철했습니다. 
인사이동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정기 인사에서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각 의무마다 위약금 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구상권 포기로 가정 경제를 지켰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위자료가 온전히 의뢰인의 몫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상호 비밀유지와 직장에 대한 신고 자제를 함께 조율하여 상대방의 수용을 이끌어내고, 
긴 법정 공방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조정절차에서 조율된 조건을 바탕으로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근무지로 인사이동을 신청해야 하고, 
의뢰인의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의뢰인과 배우자, 가족에게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접촉금지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길 때마다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구상권 포기로 의뢰인은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앞으로 살아갈 일상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법무법인 대세의 방식입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말고 접촉금지나 인사이동도 받아낼 수 있나요?

판결로는 금전 지급만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건을 넣을 수 있어, 이 사건처럼 인사이동 신청, 접촉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조정 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같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도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자가 낸 위자료를 내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라서,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자기 책임 비율을 넘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받은 위자료가 가정 경제에서 다시 나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럼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를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