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악의적인 글로 고통받다가 캡처 화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거나 고소장이 정식 고소로 처리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어떤 경우에 고소로 수리되지 않는지 그 기준을 알고, 범죄 요건마다 필요한 내용과 증거를 갖추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요건별로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접수 후 절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공연성·특정성,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피해자 대응과 합의까지 명예훼손 전체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은 왜 '진정'으로 처리될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 다만 사법경찰관리는 제출된 서류가 고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고소로 수리하지만,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흔히 말하는 '고소장 반려'나 '진정 전환'은 이런 사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길게 쓰기보다 범죄 요건에 맞춰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 구분 | 조문 | 법정형 | 소추 조건 |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2026. 7. 7. 전 행위는 5천만원) | 반의사불벌 |
| 비방 목적 없는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비방 목적 없는 거짓 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평판을 떨어트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두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별로 무엇을 써야 할까
| 요건 | 고소장에 쓸 내용 | 붙일 증거 |
| 특정성 | 게시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연결 고리(닉네임·소속·지역·사진 등) | 지인이 알아본 메시지, 게시판 내 다른 글의 맥락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었던 사정, 소수라면 전파 가능성 | 게시판 공개 범위, 조회 수, 공유·재게시 화면 |
| 사실 적시 | 글 중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 게시물 원문 캡처(URL·게시 일시 포함) |
| 허위성(제70조 제2항) |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지 | 반박 자료(계약서, 기록 등) |
| 비방할 목적 | 공익과 무관한 인신공격이라는 사정 | 반복 게시, 욕설 결합, 게시 경위 |
특정성
이름이 없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닉네임만 쓰였다면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제출합니다.
반대로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만 드러났을 뿐 그 사람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무작위로 매칭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여성 이용자의 캐릭터명을 부르며 성적인 욕설을 보낸 사건에서, 1심은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채팅 참여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얼굴·직장·학교·나이·거주지 같은 정보를 알았다는 자료가 없고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하급심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5627 판결, 확정). 따라서 고소장에는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실명·사진 공개, 오프라인 모임, 길드·카페 운영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연성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발언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1:1 대화라면 실제로 퍼졌는지, 퍼질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모욕죄로 구성해야 하고,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하급심 사례로, 인터넷 카페에 한 교회에 대해 「이단성 분명합니다」「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라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느 교리가 이단인지는 입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 아니어서 「이단성 분명」은 의견 표명이고, 「피해자들이 엄청나다」도 글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노3651 판결, 하급심 항소심). 고소장에서는 문제 표현 중 어느 부분이 증거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를 특정해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초 요약
질문 :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는 악플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됩니다. 모욕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화면 캡처, URL, 게시 일시, 댓글을 보존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처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고소장에 게시물 삭제 우려와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이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나 형법 제307조 제1항만 문제되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 후 절차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제2항).
2026. 10. 2. 이후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음)(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 등이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되고, 일부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2 제1항·제2항).
3초 요약
질문 : 제 실명 없이 닉네임만 욕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소명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황 자료를 고소장에 함께 붙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고소장은 ① 적용 조문 선택(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모욕) ② 요건별 사실과 증거 정리 ③ 처벌 희망 의사와 기록 보존 필요성 기재의 순서로 구성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발췌하고, 허위라면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지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접수 후에는 처리기한과 이의 절차를 관리하고, 모욕이 함께 문제되면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게시물의 사실·의견 구분과 증거 정리부터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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