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꼭 가야 하나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고소당했거나 신고당한 뒤 처음 출석요구를 받으면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휴대폰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제244조의3),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형사절차 전체의 순서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고소·출석요구부터 경찰의 송치·불송치까지를 다룹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어떤 혐의인지, 언제 어디로 오라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제221조 제1항), 피의자와는 지위와 위험이 다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200조의2 제1항).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일정 조정 방법은 출석요구 일정이 안 맞으면? 연기 요청 방법과 불응 시 체포영장 위험,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피의자와 참고인은 어떻게 다르고, 신분은 언제 바뀌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출석요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①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244조의3 제1항).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서·진술조서처럼 형식을 달리했더라도 위법하게 모은 증거여서, 스스로 한 진술이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나중에 형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로 삼으면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태도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라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세 가지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피의자의 3대 권리, 진술거부권·변호인 접견·신문참여는 어떻게 쓰나요?, 진술거부가 형에 미치는 영향은 진술거부권 행사, 양형에 불리할까?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답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한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조서 대신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의 진술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3초 요약

• 질문: 경찰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재판에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휴대폰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에도 제219조로 준용).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제219조). 소변·모발 채취와 강제채뇨는 마약 처음 투약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다뤄야 하고,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현장에서는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3초 요약

• 질문: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2011모1839).

수사 중 출국금지, 얼마 동안 걸리나요?

범죄 수사(공소 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도주 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3개월 이내, 수사가 중지된 사람에게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면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해제 신청과 해외 출장은 수사 중 출국금지, 해제와 해외 출장은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수사받는 중에 해외에 못 나가나요?

• 답변: 출국금지 결정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불기소와 항고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구분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결정하는 사람	사법경찰관	공소청 검사
누가	고소인 등(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만)	고소인·고발인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어디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목적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45조의12 제1항·제6항).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송치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불송치 이의신청 단계가 없고,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의 구체적인 이의신청 방법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받다가 체포될 수도 있나요?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체포·구속 요건이 갖춰지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제200조의2 제5항), 구속 단계의 대응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저에 대한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요?

조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 혐의에 관한 것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형식이 진술조서·진술서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8도8213). 조사 도중이라도 지위를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면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며, 시기별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기처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재산범죄의 조사 쟁점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조사 단계의 진술은 송치 여부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지위(피의자·참고인)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디까지 진술할지, 진술거부권을 쓸 질문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고칠 부분을 남깁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되면 영장 범위와 참여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고소인 입장이라면 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 열람과 이의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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