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부업을 할 수 있는지, 유튜브 채널이나 원룸 임대를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부업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허가로도 할 수 없는 ‘영리 업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 그리고 계속성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닌 활동입니다. 겸직허가의 법령상 기준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하나이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 실제 심사에서는 근무시간과 겸직 시간의 합계, 심야 활동 여부, 수익 규모, 직무와의 이해충돌을 따집니다.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겸직·부업 전반은 「공무원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 없이 활동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셨다면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임대·가족 사업을 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나오고 무엇을 다투나요?」를, 일회성 외부강의의 신고 문제는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안 했거나 사례금 상한을 넘겨 징계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을, 교원의 겸직은 「교사 겸직·부업으로 징계받으면, 유튜브·과외·임대 수익은 어디까지 문제 되고 어떻게 다투나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업,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어떻게 가르나요?
근거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리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겸직 허가는 같은 규정 제26조가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1조가 같은 구조이고,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입니다.
| 구분 | 근거 | 허가로 할 수 있나 |
|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지방은 제10조) | 할 수 없음(직무 능률 저하 등 네 가지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른 직무의 겸직 | 복무규정 제26조(지방은 제11조) |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 |
|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활동 | 개별 법령 | 할 수 없음 |
영리 업무 네 유형(스스로 경영, 사기업체 임원,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계속적 재산상 이득 업무)과 네 가지 우려의 의미는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임대·가족 사업을 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나오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허가를 받는 쪽에 집중합니다.
’업무’와 ’계속성’이 있어야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은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입니다. 법제처에 공개된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2025. 1. 3. 개정)의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은 업무이지만, 단순 취미활동이나 학업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속성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있다고 봅니다.
| 계속성 기준(체크리스트) | 예 |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하는 것 | 주말마다 하는 유료 강습 |
| 계절적으로 하는 것 | 방학·성수기마다 하는 숙박 운영 |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 하는 것 | 수시로 들어오는 번역 의뢰 |
|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개설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기고는 겸직허가와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문제가 있습니다(「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안 했거나 사례금 상한을 넘겨 징계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부업이 있습니다
| 활동 | 근거 | 결론 |
| 다단계판매원 등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 국가·지방·교육공무원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음 |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하고 대가를 받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제1호 | 금지(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 |
|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 | 같은 법 제10조 제2호 | 금지(허용된 외부강의 사례금, 소속기관장 허가 시 제외)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 | 같은 법 제10조 제5호 |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는 금지 |
|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 | 복무규정 제25조 제3호 | 네 가지 우려가 있으면 종사할 수 없음 |
주식·예금처럼 본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본인 직무와 관련된 기업인지(제25조 제3호)가 주로 문제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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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 부업이 겸직허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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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속성 있는 업무이면 허가 대상이고, 단순 취미나 일회성 활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 직무 관련 자문 대가 수령처럼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활동은 허가로도 할 수 없습니다.
겸직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법령상 기준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은 겸직 허가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합니다. 허가권자인 ’소속 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는 기관마다 겸직허가 규정을 두고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2023. 4. 13.)은 허가권을 위원장에게 두되 4급 이하(과장급 등 제외)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허가 기준으로 영리 업무가 아닐 것,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위원회 업무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제3조·제4조).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
앞의 국립공주병원 규정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제5조), 겸직심사 체크리스트를 별표로 붙였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의 네 가지 우려를 항목별로 풀어 놓은 것이라 다른 기관 심사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 우려 |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 직무 능률 저하 | 근무시간과 겸직 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넘는지 / 자정 이후에도 일하는 심야업종인지 / 겸직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 공무에 부당한 영향 | 본인 직무가 겸직 업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보조금, 인허가, 지도·감독, 정책 수립 등)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 국가 이익과 상반 | 겸직 업무가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하는지 |
| 정부 불명예 |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부를 업무인지 |
수익이 높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체크리스트는 높은 수익을 겸직 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쓴 결과일 가능성으로 보고 직무 능률 저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활동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임대·기타 부업은 이렇게 봅니다
인권위 규정(제6조)과 국립공주병원 규정(제3조)은 모두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을 겸직심사위원회가 따로 심사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단독 결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부업 유형 | 언제 신청하나 | 심사에서 보는 점 |
| 유튜브 등 개인방송 | 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 활동하려 할 때(유튜브는 체크리스트상 구독자 1,000명·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요건 없이 바로 수익이 나는 플랫폼은 수익이 처음 생겼을 때 | 직무상 비밀 누설(국가공무원법 제60조), 품위 손상(제63조), 정치적 내용(제65조), 타인 초상권 침해 콘텐츠가 있는지, 제작 시간과 심야 활동 |
| 부동산 임대 | 계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 규모와 수익, 직접 관리하는지, 본인 직무(부동산 정책·인허가 등)와 관련되는지 |
| 강사·번역·온라인 판매 등 | 계속성이 생기기 전 | 근무시간과의 합계, 심야 여부, 직무 관련성 |
유튜브 수치는 법령이 아니라 지침과 체크리스트상 기준이고, 플랫폼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브이로그에 비공개 업무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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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겸직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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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령상 기준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심사에서는 주 52시간·1일 12시간 초과 여부, 심야 활동, 수익 수준, 직무와의 이해충돌을 봅니다. 개인방송과 부동산 임대는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허가는 어떻게 신청하고, 허가 뒤에는 무엇을 지키나요?
신청 시기는 ’시작 전’입니다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은 ‘사전’ 허가를 요구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무허가 겸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 두 경우도 따로 적고 있습니다.
| 상황 | 기한(체크리스트) |
| 임용 전부터 하던 영리·비영리 업무가 있음 |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
| 허가 후 담당 직무가 바뀜 | 바뀐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 |
신청서에는 이런 항목을 적습니다
인권위와 국립공주병원 규정의 신청서 서식은 거의 같습니다(기관 사정에 따라 서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항목 | 쓰는 요령 |
|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 현재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인허가·감독 업무 여부가 드러나게) |
| 겸직 기관·직위·기간·시간 | 연·월 단위 횟수와 회당 시간까지 |
|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 채널 주제, 임대 물건 수, 강의 과목 등 |
| 겸직 수익 | 예상 금액을 사실대로 |
|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 관련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
|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 근무시간 외에만 한다는 점, 주간 총 시간 |
| 첨부 | 겸직 기관의 요청서, 관련 규정 등 설명 자료 |
허가 기간과 근무시간 중 활동
허가 기간은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인권위 규정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겸직은 그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제8조 제2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겸직 활동이 필요하면 연가·외출·조퇴 등을 써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7조).
허가 뒤에도 점검과 취소가 있습니다
인권위 규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겸직 실태를 점검하며 활동 내역·복무 상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허가를 받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조). 신청서에 수익이나 시간을 줄여 적으면 나중에 허가 취소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를 넘은 활동은 허가 없는 겸직과 같이 다뤄질 수 있으니, 활동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한 겸직의 징계 수위와 다툼 방법은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임대·가족 사업을 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나오고 무엇을 다투나요?」에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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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겸직허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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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서식으로 신청하고, 임용 전부터 하던 일은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 직무가 바뀌면 1개월 이내 재심사를 받습니다. 허가 기간·실태점검·취소 사유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신청 전에 활동을 분류하고 신청서를 다듬습니다
하려는 부업이 영리 업무 금지에 걸리는지, 다른 법령이 막는 활동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부터 나눕니다. 허가 대상이라면 체크리스트 항목(주간 총 시간, 심야 여부, 수익, 직무 관련성)에 맞춰 신청서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심사위원회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자료를 갖춥니다.
불허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불허 사유가 시간 초과인지, 직무 관련성인지, 수익 수준인지 확인하고 활동 방식을 조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허가 취소처럼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도 함께 따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 허가 없이 활동하고 있다면
즉시 허가를 신청하거나 활동을 정리하고, 수익 발생 시점과 활동 기간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사후 신청이 위반을 소급해 없애지는 않지만, 징계 절차에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소청을 거친 뒤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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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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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업이 허가 대상인지, 허가로도 안 되는 활동인지 먼저 가르고,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에 맞춘 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바로 신청하거나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 둡니다.
공무원 부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리고, 나중에 징계를 피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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