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사 양육권, 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양육권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아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키우게 되나요?"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일정 나이 이상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의사 하나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의사 양육권 판단의 구조,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청취 규정과 예외, 의견을 듣는 방식,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그리고 부모가 주의할 점을 가사소송규칙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양육권과 친권, 이혼하면 아이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의사 양육권, 법원은 아이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나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반영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결론을 바꾼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은 수년간 별거하는 동안 아버지가 9세 남짓의 딸을 세심하고 성실하게 양육해 왔고, 그 결과 형성된 정서적 친밀도에 따라 아이가 부모가 헤어지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현재의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면서, 어린 여아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자녀의 의사는 그동안의 양육 실적과 친밀도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양육권자가 되나요?

• 답변: 그 자체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연령, 친밀도, 양육 환경과 능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라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꼭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8조의2도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 등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세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자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1항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변경: 같은 규칙 제65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성과 본의 계속사용·변경 허가: 같은 규칙 제59조의2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중학생 아이도 이혼소송에서 의견을 말하게 되나요?

• 답변: 만 13세 이상이면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정하기 전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가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단서와 제18조의2 단서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나, 부모 사이의 갈등에 자녀를 더 깊이 끌어들여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듣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무에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묻기보다 가사조사관이 자녀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담아 재판부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없는 곳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조사보고서는 양육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 출석과 의견진술 절차는 이혼소송 자녀 의견청취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이가 소송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데, 꼭 의견을 말하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로 가사조사관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13세 미만 아이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견청취 의무 규정은 13세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13세 미만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므1458 판결의 자녀도 9세 남짓이었고, 대법원은 그 자녀가 밝힌 의사를 그간의 양육 경과와 함께 비중 있게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면서 자녀와의 면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의 관찰, 필요하면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친밀도를 확인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말로 표현한 선택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가 아이를 직접 돌보았는지, 병원과 학교 일을 누가 챙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자녀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자 지정의 다른 고려 요소는 양육권자 지정 기준을 다룬 글에서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초등학생 아이의 의견도 양육권 결정에 반영되나요?

• 답변: 반영될 수 있습니다. 9세 자녀가 밝힌 의사를 그간의 양육 경과, 친밀도와 함께 고려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저와 살겠다고 말하게 하면 유리할까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지, 한쪽 부모의 설득이나 압박, 다른 부모에 대한 비난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2009므1458 판결에서 자녀의 의사가 무게를 가진 것도 그 의사가 실제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도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특정 답변을 하도록 요구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그 부모가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였다는 점이 양육 적합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 양육자를 바꾼 하급심 사례에서도, 법원은 자녀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의사를 반복해 밝힌 점과 함께 그간의 양육 상황, 애착관계, 경제적 능력, 가사조사보고서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요구하기보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의사에도 반영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사조사 전에 아이에게 엄마랑 살겠다고 말하라고 해도 될까요?

• 답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살피고,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인 정황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자녀의 의사는 그동안의 양육 경과와 함께 보여 줄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양육 실적의 정리: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일상 돌봄을 누가 맡아 왔는지 기록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사조사 대비: 부모 면담에서 설명할 양육 계획과 주거·보조양육자 등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준비하고, 자녀가 부담 없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 자녀 보호 조치: 자녀의 정서 상태가 우려되면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해 의견청취 방식이나 예외 적용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현재 함께 사는 부모, 그동안의 양육 분담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