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하는 동안 아이의 생활비는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2026. 10. 29.부터는 신청인의 소득 기준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양육비 선지급제의 내용, 신청 요건, 신청 뒤 진행과 회수 절차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행명령·감치 같은 법원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서 받아 냅니다
양육비 채권자(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 부모 등)는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이행관리원은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10 제1항).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5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2026. 10. 29.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2026. 4. 28.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2026. 10. 29. 시행되면서 소득 요건을 정하던 제21조의6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과 심사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성평등가족부 발표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고(같은 조 제2항), 원칙적으로 선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같은 조 제3항).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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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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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6. 10. 29.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는 양육비 채무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조정조서 등)이 있는 양육비 부담 채무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2호).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 등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는 집행력이 없어(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선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단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가처분(같은 법 제63조)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3개월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아 온 경우에도 평균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면 요건을 갖춥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정해진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시행령은 그 절차로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들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법원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아무 절차 없이 선지급만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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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바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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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육비가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고, 최근 3개월 또는 3회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며,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 제1항). 결정은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제3항).
상황이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양육자·양육비 금액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 제4항).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이행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8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결정이 소급해 취소될 수 있고, 받은 돈의 반환을 명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21조의8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상대방에게는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지급은 채무자의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30일 이상의 납부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납부를 통지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제3항). 성평등가족부는 2026. 10. 29. 발표에서 회수 통지와 독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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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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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이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내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선지급제는 양육비가 끊긴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이지, 정해진 양육비 전부를 대신 받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 보고, 없다면 양육비 심판을 먼저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이행확보 절차와 선지급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이용할지,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할지를 사정에 맞게 정해 선지급 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액을 계속 관리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몫이므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 절차까지 단계별로 이어 갑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최근 받은 양육비 내역,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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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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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이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신청한 뒤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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