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짧은 연애 기간 후 결혼하였지만,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자의 아이까지 출산하였고 당시 법률상 부부였던 의뢰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로 사람을 상해 입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들이 고소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찼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에게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건물을 지으려 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주변은 군사시설물이 있었기에 불허 결정이 났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방법이 있다며 인허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하여 고소인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해결이 잘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으로 1분 1초를 계획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의 성향 차이 때문에 잦은 다툼을 하였고, 배우자는 참다 못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후에 A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들로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사실 A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하고 이를 받을 길이 없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둘이서 살아오던 중 고소인을 만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의미라고 생각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재결합을 목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데 재결합을 해주지 않자 본인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심 판결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었기에 결혼 후 서로의 생활습관이나 패턴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비, 입원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진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각종 증명서들을 발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왕래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복형제들의 존재를 안 이상 상속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