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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가사

배우자의 달라진 사정으로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 왔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등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자식이 원하는 걸 위해서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의성을 가졌던 사기미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업체와 조경공사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해야 했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일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길 원했고, 법원에 대여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사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영업사원이었으나 이 건설업체는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의뢰인 사정을 종합하여 부양료 66% 증액

의뢰인은 90대의 고령으로 손자에게 부양료로서 월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적은 감이 있었고 후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시 이에 대한 금액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 폭행한 의뢰인, 이혼소송 청구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10여 년 정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반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싸움의 정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게 된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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