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는 어느 날 사소한 일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우발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본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며 이혼 청구와 함께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배우자가 경찰 신고까지 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굽히지 않자 이혼을 피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100만원이라도 감액해 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설령 이혼 사유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혼인생활 동안 잦은 가출을 하고 폭언을 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판단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 배우자에게 보낸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영상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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