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충청남도)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 지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매우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면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행동에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결국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를 위해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외도행위를 그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걷어찬 배우자에게 분노하며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본인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증명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계속해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실이 있고, 평소 의뢰인의 양육태도,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 의뢰인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므로 배우자는 양육책임을 면한 대신 금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양육비 지급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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