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후 이혼 청구를 법적으로 대응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출도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등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와 큰 다툼도 없었고, 이혼의 계기나 빌미를 제공한 적도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가출과 이혼소송을 걸어왔었기에 의뢰인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을 감행, 그리고 이혼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 쪽에서 이혼청구 기각과 위자료 청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달리 배우자는 변제자력이 없었기에 이러한 것들은 청구한다고 한들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역시 빠른 이혼만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었기에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집중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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