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떨어져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면 손님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갈까 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의뢰인은 배우자를 마주치는 상황조차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 후 한국으로 들어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한국으로 들어온 뒤부터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할 당시에도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 배우자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피고소인이 손님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유니폼을 보고 의뢰인은 본인도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일자리를 알선해 줄 테니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이 절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즉시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피고소인과의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해당 카페로 온 다른 직원분들께 여쭈어보니 회사에 피고소인 같은 분은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자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상간자가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상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툼을 하는 날이면 곧바로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 의뢰인과 있었던 일, 의뢰인에 대한 불만, 부부간 사적인 영역, 의뢰인의 숨기고 싶은 가정사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의뢰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도 함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과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진 듯한 느낌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적상 어머니가 실제 생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실제 친모가 아님을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12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치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고소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잘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어느 날 검사를 해보자는 명목으로 어머니는 의뢰인과 정신 의료기관을 찾아갔으며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병원에 강제 수용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