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7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등은 제외하고 깔끔한 혼인관계 정리 요청
핵심 결과: 이혼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60이 넘는 나이에 재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혼인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등은 제외하고 깔끔한 혼인관계 정리만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위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을 형성한 재산이 없음을 강조하여 서로 간에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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