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80% 방어, 폭행 위자료 전액 방어
의뢰인은 상간녀와 2년간 사실혼을 유지했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의뢰인은 상간녀와 헤어지기 위해 사소한 일을 빌미로 다툼을 하였고 다툼이 점점 심해져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 후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일방적으로 쫓아냈고 상간녀는 의뢰인을 찾으려던 와중 우연히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간녀는 다툼 중 일어났던 폭행과 배우자가 있음을 속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혼인 경력을 속인 동거 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을 청구 받았다며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위자료가 과해 이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의뢰인과 상간녀의 교제 기간과 교제 경위, 둘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의뢰인과 상간녀의 나이, 직업 및 경력, 교육 및 재산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이 청구받은 위자료 액수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므로 의뢰인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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