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60% 방어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후 갑작스럽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또다시 청구한 재산분할 5,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에 당황스러워하며 이를 최대한 방어해주길 바랐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은 협의이혼 당시 일부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5,0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가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고 재산을 탕진한 것들을 증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 또한 의뢰인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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