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가 태어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선 협의가 끝난 상태였으나 두 사람 모두 양육권에 대해선 양보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본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인지 기준을 통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경제적인 능력, 자녀의 나이, 환경,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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