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부당한 항소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상승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항소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의 항소가 부당하고 이유 없음 주장하였고, 오히려 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이 많다는 점 특히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있어 이 사건 부부의 주된 재산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며 배우자는 단지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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