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충청북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생활 내내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음주 후에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후 의뢰인은 상간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청구받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최대한의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의 정도, 의뢰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상간자와 피고(의뢰인)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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