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합리적인 재산분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어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인과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요구는 이해가 되었지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나눠야하는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소득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에 마땅한 액수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간자가 청구받은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외도한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과한 부분이 잇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한편,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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