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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령인 의뢰인 대신 조카로 선임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7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 또한 고령이므로 조카가 성년후견인으로 인정 요청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 개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형은 치매에 걸려 일상적인 사무를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정해야 했지만 직계가족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고령이었기에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후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형의 성년후견인으로 마땅한 사람이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밖에 없다며 조카가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길 바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의뢰인의 형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최대한 고려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형은 직계가족이 없는 상태이고, 형제인 의뢰인과 여동생 또한 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해 조카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형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의 조카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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