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였고,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이 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회수 조치되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채를 정리하며 법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고자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는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 법인 파산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 항목들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점과 부채 초과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무법인 대세의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회사의 파산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이에 부채 초과로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파산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보정을 마쳤고, 특히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