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감금, 폭행
의뢰인: 30대 남성 후반
의뢰인 상황: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원함
핵심 결과: 징역 1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별 선언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는 고소인을 막고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하였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은 채 몇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를 전달했으나,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우선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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