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과 별거 중 발생한 양육비를 지급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권 독점과 과한 시집살이 요구, 음주까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잦은 음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별거 중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무작정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고려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고,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과 별거 중 발생한 양육비를 지급 받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회피하여 받지 않았고 이에 박천사 변호사는 법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시작 4개월이 지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협의에 관련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이 또한 배우자는 불참석하였고 박천사 변호사는 조정 기일 당일 이혼을 비롯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사항과 진행 내용을 정직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4,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500만 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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