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부를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였음에도 소송에서 직접 피고로 지정되지 않아, 그 책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사건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면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과 토지 역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외부로부터 큰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며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작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정상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곧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고, 같은 일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의심이 커졌고, 결국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들어간 이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다른 합의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자녀의 양육 환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하다"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의뢰인은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등을 근거로 적지 않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25년 이상 두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가정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강제 입원시킨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과 정당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여행과 숙박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중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며 믿어보려 했지만, 우연히 확인하게 된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혼인관계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