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항소·1억 원대 반소 전부 기각, 1심 재산분할 유지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 항소심 (원고 측 대리)

의뢰인: 두 자녀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온 아내 (1심 원고)

의뢰인 상황: 1심 전부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하며 친권 변경과 1억 원대 재산분할을 역으로 청구

핵심 결과: 항소 및 항소심 추가 반소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1심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유지, 약 6개월 만에 종결

관할 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떤 위기가 생기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온 아내로, 
1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재산분할 청구를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해 1억 원대를 요구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양육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재산과 아이들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 항소심의 첫 번째 쟁점은 영업권 가치의 재산분할 대상성이었습니다. 
영업권은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있어야 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명의 차량 가액을 항소심 중 실제 매도한 1,0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증권상 평가액과 실제 매도가액 중 무엇이 객관적 시가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가사팀은 영업권 주장에 대해, 
가치를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과 1심이 이미 영업권이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정했다는 점을 지적해, 
같은 사정을 이중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임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가액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상 평가액이 시세·차종·연식·주행거리를 기초로 산정된 객관적 금액임을 근거로, 
매도가 항소심 중에 이루어진 시점을 짚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친권 부분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업권 주장은 산정 자료가 없고 1심이 이미 그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차량 가액 주장은 보험증권상 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각각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남았으며, 
양육비도 1심이 정한 내용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법원이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직권 판단해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