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 판결 전에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당장 오늘부터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을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의 생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인 '사전처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판결 전까지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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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여 재판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가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상황을 방치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거나 당사자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거하여,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실무상 임시양육비 지급 처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아이를 못 보게 막는 상황 해결법

비양육친의 경우 소송 중에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판결 선고 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식의 주문을 통해 소송 중에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당장 양육비가 끊겼는데 어쩌죠?

• 답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전까지 매달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사전처분은 본안사건(이혼소송 등)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후부터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가사』에서는 분쟁 해결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권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간 상황이라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신속히 자녀를 데려와야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법원이 깐깐하게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

사전처분은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관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며, 1,000원의 인지와 함께 별도의 ‘즈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하여 실제 양육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전처분은 변호사 없이 말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 답변: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증거와 신청 원인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용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임시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실제 법원 결정문에 적히는 구체적인 문구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실무제요 가사 』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주문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되도록 그 내용을 상세히 정하여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천 차단하려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경우]

"“이 법원 20○○드합○○○호 이혼 등 사건의 판결 선고 시(또는 조정 성립 시)까지 사건본인(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임시양육비 지급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또는 조정 성립 시)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임시면접교섭의 경우]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3박 4일간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비양육자)이 신청인(양육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녀를 인도받고, 약속된 시간에 다시 인계한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해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 확보

부모 간의 갈등이 깊어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일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이음)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사전처분 등)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됩니다. 이후 전문가와의 사전면담을 거쳐 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실무제요 가사』의 취지에 따라, 중립적인 공간에서 전문가의 관찰 하에 면접교섭을 이행함으로써 자녀 탈취 우려를 불식시키고 면접교섭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방해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센터 이용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통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숨겼을 때 강제로 데려오는 법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임시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담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등) 및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정신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에게 아이를 머물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사전처분 자체에 강제집행력이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성격상 유아인도는 자녀의 복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임시양육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 답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긴급성을 고려해 잠정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사전처분은 단순히 판결 전의 임시 조치가 아니라, 본안 소송의 승기를 잡는 전초전입니다. 특히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소송 기간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존중하여 최종 판결에서도 양육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왜 적격한 양육자인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여 적정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소송 초기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긴 싸움이지만, 사전처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의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일,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가장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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