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도 공통으로 묻는 것이 “그래서 언제 끝나나요?”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마음을 정리하기 어렵고, 혼인을 유지할지, 합의로 끝낼지 같은 결정도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어떤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법원 통계로 본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을 늘리는 이유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기간은 「이혼소송 기간,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 진행 순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기간,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어느 법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법원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을 내면서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가사소송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되므로 기간은 이혼소송의 진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미 이혼한 뒤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303958 판결의 기초사실을 보면, 협의이혼 뒤 상간자만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이 가정법원 사건(대구가정법원 2024드단10837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사례도 있습니다(아래 ‘관할이 문제 될 때’ 참조).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계로 본 민사 1심 처리 기간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 통계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한 보도(2026. 9. 30.)에 따르면, 2025년 민사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단독사건 232.6일, 소액사건 142.1일이었습니다. 개월로 바꾸면 단독사건은 약 7~8개월, 소액사건은 약 4~5개월입니다.
이 수치는 상간소송만의 통계가 아니라 민사사건 전체의 평균입니다. 부정행위나 금액을 두고 끝까지 다투는 사건은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단독사건이라면 1심만으로도 7~8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기간 글에서 소개한 가사소송 통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따릅니다
지방법원에 내는 제1심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가정법원 사건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조). 지방법원에서 위자료를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는 상간소송은 이 절차를 따르므로 비교적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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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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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법원 민사소송이라면 2026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 2025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단독사건 약 7~8개월, 소액사건 약 4~5개월이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하면 이혼소송의 진행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소장 송달과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과 함께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일반 절차라면,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답변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제256조 제1항 단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상간자 소장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에서 다룹니다.
변론, 화해권고·조정
피고가 다투면 변론기일에서 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제231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가정법원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금액만 남은 사건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판결과 항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나므로, 1심 결과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늘어나는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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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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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 절차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변론 없이 판결되거나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와 줄이는 방법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면 송달부터 막힙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거치면 그만큼 시간이 들고,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이 경우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제4항). 주소를 모를 때의 진행은 상간자 주소 모를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툴 때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다투면 증거 신청과 반박 서면이 오가며 기일이 늘어납니다. 통신사나 숙박업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일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관할이 문제 될 때
어느 법원이 맡을 사건인지가 다투어지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는 데 시간이 듭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의 기초사실을 보면,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2022. 11. 8. 지방법원에 낸 위자료 소송이 2023. 5. 22. 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송되었고, 2023. 10. 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소 제기부터 약 11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판결에는 이송 이유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관할이 다투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쟁점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증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내고, 소송당한 쪽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답변서를 냅니다.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면 화해권고나 조정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로 끝낼 때 적을 내용은 「상간 합의서, 소송 전에 합의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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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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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간자 주소를 몰라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 인식을 다투는 경우, 관할 문제로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상간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태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누구도 정확한 종료 시점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로 시작하고 어떤 쟁점을 다투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인지를 보고 예상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간을 늘리는 요인을 미리 줄입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필요한 사실조회와 증거를 소장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연락 금지, 구상권 같은 조건을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도 정황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받은 소장이 있다면 그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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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소송을 빨리 끝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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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행할 법원과 절차를 먼저 정하고, 송달·증거처럼 기간을 늘리는 요인을 소장 단계에서 줄이며, 화해권고나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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