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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임용 거부 취소 후 교수 지위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 기한부터 임금 상당 손해배상까지

징계소청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11-16 13:4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신 교수님들은 “이제 바로 학교로 돌아가고, 그동안 못 받은 급여도 나오는 것인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은 대학에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의무를 지울 뿐, 그 결정만으로 교수님이 재임용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취지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절차상 흠을 이유로 취소된 재임용 거부라면 6개월 안에 재임용 절차를 다시 끝내야 합니다. 거부 기간의 보수는 해임 취소처럼 당연히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 결과와 함께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문제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원·교수 징계와 재임용의 큰 그림은 「교원소청은 30일 안에, 징계받은 선생님과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님은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처음 받았을 때의 대응은 「교수 재임용 탈락 대응,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30일 기한 계산과 자료 확보 순서」, 재임용 심사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재임용 절차 하자,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재임용 거부는 무효인가요? 임용권자·이사회·교원인사위원회부터 확인하십시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면 바로 교수 지위가 회복되나요?

취소 결정은 ’다시 심사하라’는 의무입니다

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이 끝난 교원을 새로 임용할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국립·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같은 순서(만료 4개월 전 통지, 15일 안에 심의 신청, 만료 2개월 전 결과와 거부 사유 통지)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끝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거나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효과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그래서 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다시 하는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결정 형태에 따라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합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5호).

결정·판결교수님 지위학교가 할 일근거
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재임용 거부가 없어짐. 다만 재임용된 것은 아님결정 취지대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0조의2
위원회의 취소명령(명백한 흠·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경우)학교가 새 처분을 할 때까지 종전 거부의 효력 유지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기한 안에 끝냄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후문
국공립: 법원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거부처분이 없어짐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학교법인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제10조 제4항·제5항).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면 바로 교수 지위가 회복되나요?

  • 답변: 재임용 거부 취소는 “다시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뜻이고, 그것만으로 재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 주문이 직접 취소인지, 취소명령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심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다시 해야 하나요?

재심사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단계기한근거
구제조치와 결과 제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재임용 절차 완료(법령 적용·증거·사실조사의 명백한 흠 또는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취소·변경 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징계는 3개월)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구제명령(조치가 없을 때 교육부장관·교육감 등이 서면으로 명함)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교원지위법 제10조의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단서
이행강제금재임용 거부 사건 1회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이하교원지위법 제10조의4 제1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별표

재심사를 미루는 학교에는 관할청에 구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반복 부과 같은 집행 절차는 「교원소청 인용 효력, 사립학교 해임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은 언제까지 복직시켜야 하나요? 30일 구제조치·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국가 등이 징수하는 돈이어서 교수님께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보수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재심사에서도 평가 기간과 실적 반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임용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느 기간의 실적까지 평가에 넣을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앞서 본 2022다226234 사건에서 사립대학 부교수는 재임용 거부를 두 차례 받았고, 두 번 모두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으로 교원소청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는 세 번째 심사에서 업적점수 미달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는데, 교수가 임용기간 안에 게재예정증명서를 내고 실제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는데도 정해진 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해 학술논문 항목을 0점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 임용기간이 지난 뒤 다시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원칙에 따라 임용기간 끝(그 사건에서는 2019. 2. 28.)까지의 논문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0점으로 본 부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 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심사 통지를 받으면 평가 대상 기간, 반영된 실적 목록, 항목별 점수를 처음 심사 자료와 나란히 놓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 다시 다툽니다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본 구체적 이유에까지 미칩니다. 이 법리는 「교사 정직·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다투고 무엇을 잃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적한 사유를 그대로 둔 채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기속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다시 재임용이 거부되면 그것은 새로운 재임용 거부처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이전 사건이 끝났다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심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다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절차상 흠으로 취소된 재임용 거부는 6개월 안에 다시 심사해야 하고,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구제명령을 요청합니다. 재심사 결과가 다시 거부라면 30일 안에 새로 소청을 냅니다.

거부 기간의 보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임 취소와는 보수 청구 구조가 다릅니다

해임이 취소되면 교원 지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교원소청 인용 효력, 사립학교 해임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은 언제까지 복직시켜야 하나요? 30일 구제조치·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정리」). 재임용 거부는 사정이 다릅니다. 임용기간이 이미 끝났고 취소 결정만으로 재임용되지 않으므로, 거부 기간의 급여를 ’밀린 보수’로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부 기간의 경제적 손실은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립·공립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법원이 보는 사정교수님이 준비할 자료
거부 사유의 내용과 성질거부 통지서, 학칙·인사규정의 재임용 기준
거부 사유가 생기는 데 교원이 관여한 정도업적평가표, 실적 증빙, 평가 기준 변경 경위
심사 과정의 소명 여부와 정도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제출한 의견서
명시된 사유 외에 실제로 참작한 사정같은 기준 미달자의 처리 결과, 회의록
심사 전체의 진행 경과통지·심의·결정 날짜표, 소청 결정문

2015다254231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다수 교원이 통과하기 어려운 엄격한 기준을 세운 뒤,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미달자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탈락자를 골랐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또 2022다226234 판결은 배상 범위가 위법한 거부가 있었던 그 재임용기간의 임금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뒤 다시 거부된 사건에서 배상이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첫 거부가 교원소청에서 취소되자 학교가 같은 심사항목으로 다시 거부한 사건에서, 원심은 심사기준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첫 심사 때 문제 삼지 않던 사유로 점수를 낮춘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다고 보고, 학교가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1586 판결).

위자료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교원을 내보내려는 의도로 다른 명목을 내세웠거나, 거부 사유가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거부한 경우처럼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합니다(위 두 판결의 일반 법리). 위자료를 함께 구하실 때는 학교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거부 기간의 보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재임용 거부 취소만으로 거부 기간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고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결정문의 이유를 재심사 점검표로 바꿉니다

위원회나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를 항목별로 뽑아, 재심사에서 그 부분이 바로잡혔는지 확인하는 점검표를 만듭니다. 평가 대상 기간, 누락된 실적,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학교에 문서로 확인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고 미이행에는 구제명령을 요청합니다

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구제조치, 6개월 재임용 절차 완료일을 계산합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할청에 구제명령을 요청하고, 재심사 결과 다시 거부되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새 소청을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자료는 처음부터 함께 모읍니다

재임용 거부 기간의 손해는 결국 “적법하게 심사했다면 재임용되었을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됩니다. 업적평가표, 같은 기준 미달자 처리 결과, 심사 일정표, 거부 기간의 소득 자료를 소청 단계부터 모아 두면 재심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흐름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거부 취소 후 교수 지위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재임용 거부 취소 후에는 재심사 감시, 기한 관리, 손해배상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결정이 실제 복귀와 보수로 이어집니다.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학교가 재심사를 미루거나 같은 결론을 되풀이하려 한다면, 결정문과 학교의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단계에서 놓친 실적과 절차는 뒤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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