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처분으로 흔들린 공직 생활을 차분한 법리 분석으로 다시 다잡아 드리는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수익이 붙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세놓게 되었을 때, 배우자 가게 일을 주말마다 도울 때, 외부 기관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감사에서 무허가 겸직이 적발되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뒤에야 이 글을 읽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다만 수입이 생기는 활동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미리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금지이고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유형별로 어떻게 보는지, 허가 없이 했을 때 징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하고 각 주제의 글로 이어 드립니다.
1. 공무원 겸직,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가 대상인가요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는 일, 영리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일,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투자하는 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얻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제2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나옵니다(제26조 제1항·제2항). 인사혁신처 예규도 허가 대상을 네 가지 우려가 없는 영리업무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지,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일”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별개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자문·노무를 제공하거나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팔아 대가를 받는 일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따로 금지합니다(제10조 제1호·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기준은 ’계속성’입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봅니다. 일시적인 일은 금지나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 예규의 안내입니다.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허가 기준, 신청 절차는 「공무원 부업, 겸직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튜브·임대·부업별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1조가 적용되고,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징계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부터 소방·지방공무원 징계까지, 징계위원회와 소청 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겸직·과외는 「교원소청은 30일 안에, 징계받은 선생님과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님은 어떻게 다투나요?」, 군인·군무원은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휴직이나 공로연수 중이어도 공무원 신분이 있는 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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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은 부수입이 생기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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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직무 능률 저하 등 네 가지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만 금지되고, 그 밖의 계속적인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일회성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유튜브·임대·투자·배우자 사업은 어떻게 보나요
유튜브·블로그 수익 활동
예규에 포함된 인터넷 개인방송 지침은 취미 차원의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이라는 수익 창출 요건을 채운 뒤 계속하려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신청 시점과 준수사항은 「공무원 부업, 겸직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튜브·임대·부업별 정리」에서 다룹니다.
일회성 출연은 계속성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경제 서적을 낸 국가공무원이 출판사 요청으로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가 겸직 금지·품위유지 위반과 직위의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널마다 대부분 1회 촬영에 그쳤고 책 발간 전후에 집중된 점, 출연료가 없었던 점, 주말이나 외출 시간을 이용했고 직무 능률이 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겸직 금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계속성을 유튜브 전체가 아니라 채널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망 발언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책을 홍보하려고 출연하면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섬네일에도 게시되게 한 점은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 이용(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저자 소개란에 여러 경력 중 하나로 소속을 적는 정도와 달리, 소속과 직위를 내세워 저서를 홍보한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이 사유는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서 기준상 견책 구간인데 감봉 3월은 과중하다며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7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66305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360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겸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책·상품 홍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직위를 내세우면 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회성이라도 직무나 지위 때문에 요청받아 출연료를 받는 방송·강연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TV 출연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를 해 두었고, 법원은 그 방송이 나중에 유튜브에 게시된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
예규는 주택·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으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채를 소유해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무가 직무에 지장을 줄 만큼 많으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와 배우자 명의 사업
본인 자금으로 하는 투자 자체는 복무규정의 영리업무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고,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5조 제3호). 대신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제27조), 징계도 가장 가벼운 경우가 정직-감봉인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너목, 제4조 제2항 제13호).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로 투자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도 금지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정을 받지 않는 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이 의무 위반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예규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지만 직무 정보 이용 금지는 똑같이 적용되고, 근무시간에 거래에 매달리면 성실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사업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종사했는지로 판단한다고 예규가 정하고 있어, 자금·의사결정·일상 운영·수익 귀속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별 다툼은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임대·가족 사업을 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나오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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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튜브·임대·주식은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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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 요건을 채운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채를 관리하는 임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식 투자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형사처벌과 감경 없는 징계 대상입니다. 일회성 출연이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직위를 내세우면 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외부강의는 신고와 겸직허가를 따로 봅니다
사례금을 받으면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에서 사례금을 받으면,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2019. 11. 26. 개정으로 법률상 사전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사후 10일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출연료나 원고료처럼 명목이 달라도 강의 등의 대가이면 사례금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사례금 상한
공무원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당 40만 원(기고는 1건당)이고, 1시간을 넘겨 강의해도 총액은 60만 원(1시간 상한의 150%)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국공립 학교 교원은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서 1시간당 100만 원 구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겨 받았을 때의 신고·반환 의무와 과태료, 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안 했거나 사례금 상한을 넘겨 징계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출강이 계속되면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예규는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거나, 대가와 횟수에 관계없이 1개월을 넘겨 계속 출강하는 경우 신고와 별도로 겸직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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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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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 공무원의 사례금은 1시간 40만 원·총액 6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개월 넘게 계속 출강하면 겸직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4. 허가 없이 했다면 징계는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다투나요
징계기준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넓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은 비위가 심하고 고의면 파면-해임,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면 강등-정직,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감봉, 약하고 경과실이면 견책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간입니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8호). 겸직 위반은 감경 제외 비위 목록에 없으므로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공적이 있으면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표창 감경은 「표창 감경, 공적이 있는데 징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기준표 읽는 법은 「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징계 수위는 기준표 어느 칸에서 정해지고 언제 감경·가중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지 업무인지 허가 대상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검찰서기가 약 11개월 동안 아파트 16세대를 연속으로 사들여 모두 임대하고(11세대는 임대사업자 등록) 토지 지분도 매입했다가 해임되고, 소청에서 강등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하나의 행위에 금지 조항(복무규정 제25조)과 허가 조항(제26조)을 함께 적용한 것은 복무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토지 지분 매입은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고, 아파트 임대는 영리업무이지만 관리 일부를 맡기고 중요한 사항만 간헐적으로 결정한 점, 현지 방문이 세 번에 그친 점, 동료보다 초과근무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를 맡긴 사람과 1년여 동안 43회 통화하는 등 임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부동산임대업을 했다며 허가 없는 겸직 금지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장기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점, 당시 예규가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허가가 필요 없는 예로 들어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강등은 과중하다며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누55523 항소기각으로 확정). 다만 현행 예규는 여러 채를 소유해 관리하는 임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같은 오해 주장은 지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아니라 양정에서 따집니다
배우자를 따라 동반휴직 중이던 초등교사가 허가 없이 해외 한국학교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로 일해 정직 1월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공익 목적 학교에서의 근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는 겸직은 고의가 필요 없는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가가 필요한 줄 모르고 시작했고 안내를 받자 곧 계약해지를 알린 점, 후임자가 없어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막으려 겨울방학 전까지 근무한 점, 그 뒤 학교 측이 가능하다고 해 시간강사로 다시 일한 기간도 허가가 필요한 줄 모르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본래 소속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물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근무처 말만 믿은 데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원 징계기준상 ’비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감봉 구간에 해당하는데 정직은 과중하다며 취소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10093 판결, 1심 원고 패소 후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 세 판결 모두 징계가 과중하다고 본 사건이고, 1심에서 진 사건도 있는 만큼 결론은 활동의 규모와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다투나요?」).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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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이 맞으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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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금지 업무인지 허가 대상인지, 계속성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어도 활동 규모와 경위에 비해 처분이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겸직 위반은 감경 제외 비위가 아니어서 표창 공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겸직 사건은 같은 활동이라도 계속성이 있었는지, 네 가지 우려에 해당하는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에 금지 영리업무와 무허가 겸직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구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직 적발 전이라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한 지금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수익 내역, 활동 시간, 위임 관계, 근무 실적처럼 직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자료와,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근무처 말만 믿었다면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즉시 정리하거나 뒤늦게라도 허가를 신청한 사정은 위반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겸직 위반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폭이 넓고, 활동의 실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활동의 성격과 처분의 무게를 차분히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처분으로 멈춰 선 공직 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차분히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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