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성립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합의하고 한 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강간죄가 되나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정도를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97조).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2026. 10. 2.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성범죄 공통 효과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강간미수 사건,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반대로 폭행·협박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1심은 그 사정만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합6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472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도18922 판결). 아직 우리 법에는 일반적인 비동의간음죄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형법 제299조),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했다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상대와 관계하면 준강간인가요?에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동선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합의한 관계였는데 강간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기준과 대응,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죄가 되는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간죄가 성립될까?와 폭행·협박 없었는데 강간 고소당했다면? '거부 의사'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되지는 않지만 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은 따로 따집니다, 부부·연인 사이의 강제 성관계는 부부·연인 사이 강제 성관계도 강간죄로 구속될까?에서 다룹니다.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제5항). 위 유형은 모두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장애가 있으면 처벌이 달라진다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의 예(3년 이상 유기징역)로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해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으면 13세 미만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미성년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가 의제강간이 되는지는 만 15세 중학생과 진심으로 사귀며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준와 만 13세·15세 미성년 연인과 합의된 성관계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에서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성매수·그루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치게 하면 형이 바뀐다

강간하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01조). 다만 상해는 건강상태가 나쁘게 바뀌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벅지 안쪽과 다리에 든 멍이 강간행위로 생긴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이나 합의된 성교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협박으로 생겼다면 상해가 되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상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간치상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강간치상 입건 후 해고·강제퇴거까지 걱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무기·5년 이상 징역의 파장과 신분별 대응 순서에서 다룹니다.

합의·항소·직장과 체류

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항소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의 합의와 형사공탁은 강간 신고 후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합의는 어떻게? 직접 연락 대신 변호인 경로와 기소 후 형사공탁와 강간 고소 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합의는? 형사공탁은 언제?, 1심 실형에 대한 항소 기한과 다툴 지점은 강간 1심 실형 항소, 7일·20일 기한과 사실오인·양형부당을 다투는 기준에서 다룹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강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성범죄 수사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경찰 출석과 첫 진술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구속과 석방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그 정도는 혼인생활의 형태와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나 전 배우자 사이라면 가정폭력 절차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판단됩니다. 기간과 면제는 성범죄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 점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체 절차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간 사건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가 핵심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만남 경위부터 사건 다음 날까지를 메시지·통화·CCTV·결제 기록으로 재구성해 고소인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점검합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과 사진,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같은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사건 전후 기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