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며 저를 무고로 고소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 사건은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이 자리를 바꿔 다시 맞서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7조, 제153조).

특별법·생활 범죄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수사·재판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

신고된 사실이 그 자체로 처벌이나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 허위라도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의 원인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히고,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같은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에 대해서도 무고죄 성립이 부정된 선례를 들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사내 신고센터에 한 허위 신고는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업무방해 같은 다른 죄명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무고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4조).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허위로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 무혐의, 무고죄 역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무혐의·무죄면 무고가 되나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폭행 등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 선배에게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상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전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은 일순간의 기습추행이 있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환송 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고소장 밖에서 추가로 문제 된 내용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피해 경위를 설명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언급되었거나 정황을 과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언제 통하나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한 이상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로도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게 했다는 등의 민원이 허위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그래서 무고로 고소당한 쪽은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역고소하려는 쪽은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 언제 역고소하나

무고죄는 허위 신고를 한 때 성립하므로 법적으로는 원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려도 시효 때문에 불리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실무상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이 진척되기 어렵고, 수사 중의 맞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 원래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원래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다른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 역고소는 결론이 난 뒤 허위 부분과 신고자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자리 뒤 기억이 쟁점이 되는 준강간 고소처럼 양쪽 기억이 엇갈리는 사건은 특히 허위의 증명이 어렵습니다(술에 취해 기억 없는 상대와 관계하면 준강간인가요?).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의 역고소는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와 진술 번복의 의미, 억울한 강간 피소에서 무고를 입증하는 방법은 억울한 강간 피소, 무고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에서 다룹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허위 신고는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 중의 신고는 상대가 「소송에 유리하려고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신고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의 진단서, 메시지, 녹음, 주변인 진술이 양쪽 모두에게 핵심 자료입니다. 배우자의 허위 가정폭력 신고는 배우자 허위 가정폭력 신고, 무고죄 되나요?, 이혼 중 아동학대 허위 신고는 이혼 중 아동학대 허위 신고,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 허위 신고는 스토킹 허위 신고로 누명, 무고 역고소 가능할까? 혐의없음만으론 부족하고 허위 증명이 필요에서 다룹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원래 사건의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이 권리는 이의신청을 위한 고소인 쪽의 권리이고, 허가받아 등사한 기록을 정해진 사용목적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역고소를 준비하는 피고소인은 이 조문이 아니라 처분 통지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결정 이유와 본인 진술 부분을 확보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과 불기소에 대한 불복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체 절차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내용 중 일부를 부풀렸는데 무고가 되나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위 2018도2614 판결). 다만 없었던 행위를 지어냈거나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을 바꿨다면 달라집니다.

허위 고소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다만 여기서 자백은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거나 「착오로 고소했다가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면제가 아니라 감경에 그칠 수도 있고, 확정된 뒤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정 시점과 방법을 서둘러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가 어렵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등 요건이 따로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당한 쪽이 주변이나 SNS에 「무고당했다」며 상대를 지목해 퍼뜨리면 그쪽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또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를 협박하면 보복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 대응은 법적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양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대처가 「피해자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위 2018도2614 판결), 역고소하는 쪽도 그런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무고로 고소당한 쪽이라면 「원래 사건이 무혐의였다」는 상대 주장에 맞서,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는 점과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장된 정황과 핵심 사실을 나누어, 허위로 지목된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도 다툽니다.

역고소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원래 사건의 결론과 불복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 허위를 알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점검한 뒤 고소 시점을 정합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했거나 역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진술이나 고소장 제출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원래 사건 기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