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어요", "아이를 훈육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어요." 같은 폭행이나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연인, 아이라면 일반 폭행 사건과 전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처벌 법률이 따로 있고, 재판 전에도 접근금지·퇴거 같은 조치가 내려지며,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이런 관계성 범죄와 마약, 그리고 말·글·직장·군대에서 생기는 범죄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각 상세 글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의2).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판사는 퇴거·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특례가 적용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사 사건 전체 지도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일반 폭행·협박은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성범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죄명 지도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7천만 원은 2026. 7. 7. 이후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5천만 원 이하)에 따릅니다(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1305호 제4조·제6조).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 무엇이 다른가

세 법 모두 재판 전에도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접근금지·퇴거 같은 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받으며 유치장·구치소 유치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12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불복하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에서, 아동학대는 아이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마약 사건

마약이나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대마는 별도 조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처음 투약했는지, 치료 의지가 있는지, 공급 경로를 밝혔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마약 처음 투약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말과 글로 생기는 범죄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쓰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욕설은 모욕죄의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312조 제2항),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같은 조 제1항)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모욕은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합니다.

일·온라인 공간의 범죄

허위 사실이나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고,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거나 지우면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정보통신망 침해 등이 문제 됩니다.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립요건과 처벌, 퇴사 때 자료 반출·삭제는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거나 지우면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합니다.

군인 사건

현역 군인의 범죄는 군형법과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시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군형법 위반, 군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에서 정리합니다.

허위 신고와 역고소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고 내용이 허위였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수사기관이 따로 인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신고됐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다만 2023. 7. 11.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칙 제7조).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다만 사회봉사·보호관찰 등 일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어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는지와 처분의 효과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나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이 범주의 사건은 처벌 법률보다 절차가 먼저 움직입니다. 접근금지·퇴거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그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위반으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조치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의자라면 관계의 경위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범죄가 되는지를 다투고,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면 긴급응급조치·임시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조치 내용과 절차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