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기사 댓글에 한마디 썼는데 고소장이 왔어요", "단톡방에서 한 말인데 모욕죄라고요?" 모욕죄는 자주 고소되는 범죄지만, 거친 말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고소기간 같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제312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기사·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 과정에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생활 범죄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

온라인에서 한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되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규정합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다룹니다.

어떤 말이 모욕이 되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사 댓글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고 쓴 사건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지만 부품 안전성 논란 속에 이를 옹호하는 기사를 비판하는 다른 댓글들과 같은 흐름에서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로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환송 후 무죄). 특히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게시판의 짧은 글이라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비판인지, 표현이 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것인지, 지나치게 악의적인지를 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공인이나 유튜버를 비판한 댓글도 같은 틀로 판단되겠지만, 판례 취지상 행위가 아니라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기사 댓글 욕설은 뉴스 기사 댓글에 '쓰레기 같은 놈', 모욕죄로 처벌될까? 성립 기준과 전과가 남는지 정리, 정치인·유튜버 비판 댓글은 정치인·유튜버를 비판한 댓글, 모욕죄로 처벌될까? 공인 비판이 허용되는 범위와 경계, 유튜버 악플로 고소당한 경우는 유튜버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당했어요에서 다룹니다.

단톡방·1대1 메시지도 공연성이 있나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같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장에게만 대원을 두고 "술꾼",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사건에서, 단체 대표에게 업무 관련 제보를 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나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고 거친 감정 표현에 그쳐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환송 후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유지).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진·밈·AI 합성물로 조롱했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조롱 밈으로 퍼뜨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검토해야 합니다(카톡 음란 메시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되나요?). 사진을 밈·조롱거리로 퍼뜨린 경우는 동의 없이 내 얼굴 사진을 밈·조롱거리로 퍼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초상권·모욕·명예훼손·합성물 분기와 다른 사람 사진으로 조롱 밈 올리면 처벌되나요: 모욕·명예훼손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성적 합성은 징역 7년 이하, AI 합성 영상·이미지는 AI 합성 영상·이미지 올려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모욕·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에서 다룹니다.

고소당한 첫날 무엇을 하나

먼저 문제 된 글이나 말의 전체 맥락(앞뒤 대화, 다른 댓글, 게시 위치)을 캡처하고, 고소인이 언제 나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우기 전에 앞뒤 대화와 다른 댓글까지 전체 맥락을 캡처해 두십시오. 고소인은 이미 캡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커 삭제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고, 보존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합의나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표현의 경위와 비판의 근거를 정리해 진술합니다(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무더기 고소·합의금 요구에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 전에 성립 여부(모욕적 표현인지, 공연성·특정성이 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와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의 대응은 모욕죄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립 여부 검토부터 합의·무고 판단까지, 고소기간 6개월 확인은 합의금 노린 무더기 댓글 고소, 모욕 고소기간 6개월부터 확인하세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고 욕했어도 모욕인가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모욕죄가 됩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닉네임만 겨냥했다면 그 닉네임이 실제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 회원들」처럼 집단을 가리켰다면 집단이 작아 구성원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때 특정됩니다.

고소취소하면 정말 끝나나요?

수사 단계에서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가 모욕을 당했다면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모욕 사건은 표현 하나보다 그 표현이 놓인 맥락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문제 된 글의 앞뒤, 같은 게시판의 다른 의견, 비판의 근거가 된 사실을 정리해 모욕적 표현인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다투고, 대화방의 인원과 관계를 따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증명을 확인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다면 고소취소를 목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검토하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글의 맥락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