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과 공익 입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불송치 후 이의신청과 공익 입증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구조

불송치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의 표현이 처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글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이 받아들여지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는 영역이 열립니다. 즉,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되므로, 결정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경우, 이의신청에서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글에 사적 감정·비방의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던 정황, 글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정황, 표현 수단이 상당한 영역을 벗어난 정황 등을 정리하면 공익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평가가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목적, 표현 수단의 상당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응 전략

불송치 이유의 정밀 분석

이의신청의 출발점은 불송치 결정 이유의 정밀 분석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춘 반박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짚어야 이의신청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공익 주장 반박 자료의 정리

가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한 경우,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글이 진실하지 않다는 자료, 글에 사적 보복·비방의 목적이 드러난 정황, 표현이 과도한 인신공격에 이른 정황 등을 정리하면 위법성 조각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추가 증거의 보강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추가 증거의 보강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의 확산 정황,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가해자의 비방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보강되면 이의신청의 실효가 커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불송치 이유의 분석과 반박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정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의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답변: 불송치 이유의 정밀 분석, 공익 주장 반박 자료의 정리, 추가 증거의 보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명예훼손 불송치 후 이의신청은 불송치 이유의 정밀 분석과 공익 주장의 반박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최종 종결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불송치 이유의 정밀 분석, 공익 주장 반박 자료의 정리, 추가 증거의 보강, 변호인을 통한 정식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대응, 이의신청 절차, 공익 주장 반박 변론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결정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대응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