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고소당했거나 재판을 앞두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합의의 효과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된 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형사절차 전체에서 이 단계가 어디쯤인지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죄 유형별 효과

죄의 유형	예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시한·근거
친고죄	모욕, 친족 사이 절도(2025. 12. 31. 개정 형법 제328조,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적용) 등	고소 취소 → 공소기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처벌불원·처벌희망 철회 → 공소기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그 밖의 범죄	상해, 사기, 절도(친족 아님), 성범죄 등	사건은 계속, 처분·형을 정할 때 고려	형법 제51조 제4호, 제53조

처벌불원은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 주고 일부만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낸 이상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나머지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별개일 뿐 처벌불원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피해자라면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데 신중해야 하고, 가해자라면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별도의 민사 책임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처벌불원 문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 한 번 쓰면 철회할 수 없나요?, 서면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하고 현금만 줬어요, 합의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와만 합의했어요,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언제부터 친고죄가 되었는지는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 답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만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뿐입니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중요한 이유 — 수사 단계와 기소 후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여지가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회부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합의해 불송치로 끝내는 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재판에서 고려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합의 외에 형사공탁이라는 수단이 생기고,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시기별 차이는 합의와 공탁, 언제 하느냐에 따라 양형 효과가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바뀐 절차가 합의 전략에 미친 영향은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과 양형기준, 변호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뒤 피고인이 하는 제도라 수사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합의·변상하거나 형사조정을 활용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주소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같은 조 제2항), 피해자에게는 공고로 통지하며(제3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찾습니다(제4항).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하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고 엄벌을 탄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징역 1년을 징역 8개월로 낮췄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688 판결 — 하급심 사례, 확정). 공탁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번 한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공탁 실무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요, 형사공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재판 중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응법,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요구는 터무니없는 성범죄 합의금 요구, 형사공탁으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지만 처벌불원은 아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합의서는 어떻게 쓰고,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과 지급 방법(분할이면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을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민사상 합의는 이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과 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했어요, 합의서는 언제 쓰고 미지급 시엔?, 합의 후 민사 소송은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 소송을 또 당했어요, 막을 수 없었나요?, 미성년·사망 피해자는 미성년·사망 피해자 사건,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와 미성년 피해자와 합의,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할까?, 회사가 합의금을 대신 내는 문제는 기업 임원이 형사 피소됐는데 회사가 합의금을 대신 낼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미성년 피해자와 합의하면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답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2009도6058). 민사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것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조르면 오히려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합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며 보낸 사과 문자는 상황에 따라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은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려고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사과 문자가 자백 증거가 되는지는 합의하며 보낸 사과 문자, 자백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 답변: 상황에 따라 면담강요 등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돈을 받는 길, 배상명령

상해·폭행치상, 강간·추행 등 성범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법에 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형사재판 배상명령으로 민사 소송 없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3초 요약

• 질문: 합의금을 안 주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상 범죄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반성문·집행유예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합의보다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양형기준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반성문·탄원서의 효과는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르고,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재범 사건은 성범죄 재범 가중처벌, 치료 프로그램이 양형에 도움이 될까?에서 다룹니다. 1심 형이 무거워 다투는 방법은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답변: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 등이어야 하고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바로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이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상해가 생겼거나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이면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폭행죄의 합의는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액, 치료비, 위자료 수준과 사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요구액이 과도하면 형사공탁이나 배상명령 절차를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라면 배상명령 외에 가압류·민사 소송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합의 전략은 먼저 죄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므로 문구와 제출 시점이 핵심이고, 그 밖의 범죄라면 기소 전 처분과 재판의 형을 함께 보고 합의 시점과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액 근거를 정리해 제시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과 배상명령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지급 조건·민사 정리 범위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거나 합의가 결렬되어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사건의 죄 유형과 합의 시점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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