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벌금 약식명령이 날아왔는데 억울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형사 재판의 결과를 받은 뒤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복 기간입니다. 약식명령도 1심 판결도 대부분 7일 안에 움직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1심 판결에는 7일 안에 항소(제358조), 항소심 판결에는 7일 안에 상고(제374조)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제420조).

형사절차 전체에서 재판·불복이 어느 단계인지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복 수단 한눈에 보기

수단	대상	기간	요점·근거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검사 또는 피고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피고인은 포기 불가(제453조)
항소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제343조 제2항, 제358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제361조의3)
상고	항소심 판결	7일(제374조)	대법원에 불복
재심	확정된 유죄 판결	기간 제한 없음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정 사유 7가지(제420조)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고,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45조, 제346조). 정식재판 청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한다는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제448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꾸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막혀 있지 않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형량 변동은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 있나요?

• 답변: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징역형 같은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벌금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어,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 7일과 20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제343조 제2항, 제358조),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1심 실형 선고 직후 할 일과 항소심 감형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바꿀지는 1심에서 졌어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항소장만 내면 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수 있나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1심 형을 존중해야 하지만, 1심 양형이 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모아 볼 때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심 뒤의 합의, 피해 회복, 새 양형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합의·형사공탁이 양형에 주는 영향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을 때는 1심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다룹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하고(군사법원법 제10조), 재판 중 전역으로 사건이 일반 법원에 이송되어도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군 사건은 군형법 위반, 군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 답변: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다투는 방법 — 증거 부동의와 국민참여재판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신청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 증거, 부동의·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정신감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다만 대법원은 7일을 넘겼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할까?

상고와 재심

항소심 판결에는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374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심만 남는데,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증거가 위조·허위로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때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법이 정한 7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제420조). 항소심에서도 졌다면? 상고는 7일 안에, 재심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저를 지목했다면?에서 다룹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 형 집행·가석방·보호관찰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징역이나 금고는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될 수 있고,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완납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확정 후 집행 절차는 재판이 확정되면 형 집행은 어떻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출국은 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해외여행, 원칙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에서 다룹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 형사보상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기간 등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액과 비용보상은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전과가 남으면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제457조) 전과가 남습니다. 취업·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폭행·상해 전과, 취업과 직장에 남나요?,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성범죄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제453조 제1항), 판결은 선고일부터 셉니다(제343조 제2항).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계산하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나지만(제66조 제1항·제3항),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하루라도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한다는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항소장을 낼 수 있나요?

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장·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구속 상태의 재판과 석방 방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불복은 기간에서 시작합니다. 약식명령 고지일이나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 20일을 먼저 확인하고, 이 기간 안에 무엇을 다툴지(사실관계인지, 형량인지)를 정합니다.

형량을 다투는 사건은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분석해 1심 뒤에 새로 낼 수 있는 자료(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를 모읍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1심 증거 가운데 무엇이 결론을 좌우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남은 기간과 다툴 쟁점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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