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당했거나 신고당한 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구속될 수 있는지, 언제 재판으로 넘어가는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 10. 2.부터 형사절차를 맡는 기관과 일부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안내만 보고 대응하면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지금 형사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불송치, 제245조의5).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제246조) 법원의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제448조)으로 넘어갑니다.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이 글은 형사절차 전체의 순서를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입니다. 단계별 대응은 각 단계에 연결한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범죄 유형별 처벌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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