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는 것은 억울
핵심 결과: 위자료 전액 방어
의뢰인은 상간자와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자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상간자가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상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당시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인정하나,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혼인할 의사로 만나서 생활하였고, 실제로 혼인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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