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취업 일자리 알선 사기
핵심 결과: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피고소인이 손님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유니폼을 보고 의뢰인은 본인도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일자리를 알선해 줄 테니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이 절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즉시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피고소인과의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해당 카페로 온 다른 직원분들께 여쭈어보니 회사에 피고소인 같은 분은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자신을 속인 피고소인에게 분노하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을 발설한 뒤 불법적인 금원을 챙겼기에 이는 명백히 사기죄의 요건에 충족되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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