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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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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100%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100% 방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혼인 초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 각방을 쓰며 서로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도중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와 면밀한 재산 파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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