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
의뢰인: 교육공무원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고, 법적 도움 요청
핵심 결과: 해당 없음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라는 내용으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다른 동료들에게 폭로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비밀을 퍼뜨려 2차 피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고를 받은 교육청은 성고충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은 적은 있지만, 자신의 결코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그 비밀을 폭로하거나 퍼뜨린 적이 없다며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저희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성고충 사건 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적 논리를 정확하게 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징계권자가 의심하는 내용을 반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심받는 행동에 대해 관련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진실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성희롱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발언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저희 대세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성희롱 해당 없음, 성희롱 2차 피해 해당 없음'이라는 극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약 3개월간 의뢰인을 짓누르던 누명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은 과정은 너무 힘들어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한치의 잘못도 없다는 결과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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