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본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반소)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아내(원고)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오히려 재산분할 명목으로 3천만 원대의 반소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
핵심 결과: 이혼 확정,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으로 위자료 1천만 원대 지급받음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이유로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부인이 예상되는 영역인 만큼, 입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각자의 특유재산 범위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향후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측의 연금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특유재산 및 실질적 기여도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면제와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이 지체될 경우 가산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3천만 원대 반소청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힘들었던 소송 끝에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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