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일정 시간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레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며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일부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의뢰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양도하기로 결정했고, 한 학원 양수인을 만나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의 수강생 수, 매출 규모 등을 성실히 설명했고, 이후에도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한참이 지난 뒤, 양수인이 예상했던 수익과 차이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양수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변제를 미뤘고,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충청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퇴사 처리를 누락하여 2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장했으며,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