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전력 이후 재적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잠시 이동하게 된 점을 최대한 설명하여 선처 요구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지는 않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제3자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번 사건만큼은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귀가 목적이 아니었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차량을 잠시 이동하게 된 점을 최대한 설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가 귀가나 장거리 이동 목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을 대신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인이 직접 짧은 구간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이후로는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라는 결과로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