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 5,000만원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늘 순탄하지 않았고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며 급기야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비로소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오래전에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 되었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으며 이혼하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장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끝까지 거부하였기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법원은 판결로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약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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