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3,000만원 -> 2,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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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과거 중학교 동창인 원고의 남편과 2018년경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약 3년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아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7년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관계를 이미 단절했음에도, 최근 식사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계속된 것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 최소화가 중요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 동창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원고 남편의 지속적 구애와 피고의 반복된 관계 정리 요청을 부각하여 관계의 우발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계 단절 이후 개인적 연락·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녹취록 등 객관 증거로 입증하였고, 2024년 식사 건은 오랜만의 동창 모임이었음을 해명하면서 오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전반에 걸쳐 종료 시점 및 이후 단절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제1호증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였으며, 판례 분석 및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다.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약 65%, 원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액 대비 약 1,001만 원을 방어하여, 약 33.3%의 감액 성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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