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과다한 위자료 청구 감액
핵심 결과: 위자료 3,100만 원 → 1,500만 원(52% 감액)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정리 사실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다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고,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인정·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으며, 부정행위는 이미 종결되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반성과 태도, 사건 이후의 경위 등 참작 사유를 부각해 과다한 위자료 청구는 합리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3,1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약 52% 감액하고, 청구 중 절반 이상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불리한 사실(부정행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전략적으로 강조하여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시킨 사례입니다. 불리한 사건에서도 감액과 분쟁 종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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