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2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가능한 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3,100만원 -> 1,3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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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A씨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대한 감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박함과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우선 피고가 A씨와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건 부정행위와 무관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교제 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짧았으며 이후 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이후에 발생한 연락·만남 등은 원고 남편의 지속적 요구, 동일 직장 소속, 공통 지인의 존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 남편에게 구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법원은 쌍방의 어느정도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31,0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18,000,000원 감액 (약 58%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원고 남편과의 추가 분쟁도 일거에 해결되었으며, 소송 시작 3개월만에 종결되어, 마음의 짐을 일찍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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