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과도한 위자료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5,000만원 -> 2,000만원 감액 성공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2017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서 2018년 12월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딸 출산 이후, A씨는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씨와 만나고 싶지는 않았으나, 딸의 친부인 A씨와 딸의 만남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종의 면접교섭 형식의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지원 및 출산으로 인해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 관계가 자녀 중심으로 이어졌으며, 일반적인 불륜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딸 출산 이후 피고와 A씨의 관계가 애정관계가 아니라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유지된 점을 부각하고, 출산 이후 성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가 제공한 자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으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24년 7월 이후 A씨와의 관계를 전면 단절하였음을 자료로 입증하여 책임 경감의 타당성을 설득하였다.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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